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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의뢰인들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상황에서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를 전달하고 받은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병역지정업체가 다른 업체로부터 전차한 사무실에서 병역지정업체를 위한 일을 하다가 병역지정업체가 아닌 다른업체에서 근무하였다는 이유로 연장복무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의원을 운영하는 의료인으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보험금을 허위로 과다청구하였다는 혐의로 보험사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유죄가 인정된다면 1개월의 면허정지가 예정되어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원고) 회사는 병무청으로부터 병역지정업체가 전직·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병역특례 요원을 근무시켰다는 이유로 인원배정 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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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민 변호사, 노점상 단속 중 눈을 다쳐 1년 만에 한쪽 눈을 실명한 구청 직원의 장해급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사고와 시력저하의 인과관계를 부정했지만, 법원은 사고로 인한 장해를 인정해 장해급여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한국 부띠끄 로펌 파노 법률사무소가 홍콩계 한인 핀테크 기업 뱅엣지와 아시아 전역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국내 중견 로펌이 아시아 기반 핀테크 기업의 범아시아 법률자문 파트너로 선정된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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